일본의 고속도로

3. 필요조건 및 통행조건

도로구조령으로 제1종, 제2종에 구분하는 도로가 고속도로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종, 제1급의 도로를 출입제한을 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 있는 도로도 있다.^[7]

고속도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7]

• 출입은 인터체인지 등의 램프에 한정된다.
• 원칙으로서 왕복 차선이 중앙분리대에 의해 분리되고 있다(잠정 2차선을 제외한다).
• 다른 도로와 철도 등과의 교차 방식은 입체교차이다.
• 자동차의 고속통행에 적합한 선형이 되어 있다.

• 자동차(125cc를 넘는 자동이륜을 포함한다)의 통행에 한한다. 보행자, 경차량, 미니카(마이크로카), 125cc이하의 자동이륜, 원동기부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고속자동차국도 및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소형특수자동차나 다른 차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등 50km/h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는 자동차도 통행불가)^[7]
• 자동이륜에 관해서는 2005년의 법 개정에 따른 2인 승차의 금지가 해제되었다. 20세이상, 보통이륜면허 또는 대형이륜면허을 받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도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수도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은 제외)^[7]

4. 분류

일본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19]

• 고규격 간선 도로
• 고속 자동차 국도 (A 노선)
• 고속 자동차 국도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고속 자동차 국도의 노선을 지정하는 정령으로 지정되는 노선이다. 원래 국도의 건설 및 관리는 도로 관리자인 국토교통대신이 수행하지만, 신 직할 구간을 제외하고 고속 자동차 국도는 법령에 따라 동일본 고속도로, 중일본 고속도로, 서일본 고속도로 3개 민간 회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 국토 개발 간선 자동차도 (국간도): 국토 개발 간선 자동차도 건설법에 의거하여 건설할 예정인 고규격 간선 도로 중 하나이다. 현재 총 거리는 미개통 구간을 포함하여 11,520km이다. 예정 노선 중 기본 계획이 결정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정령에 의해 고속 자동차 국도의 노선으로 지정한다.
• 고속 자동차 국도로 건설해야 할 도로의 예정 노선 중 정령으로 지정된 것: 나리타 국제공항선, 간사이 국제공항선, 간몬 자동차도, 오키나와 자동차도의 4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다.
• 고속 자동차 국도에 병행하는 일반 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 (A' 노선): 고속 자동차 국도로 정비되는 노선 중 전 구간 정비의 필요성은 낮지만, 부분적으로 병행하는 구간의 혼잡 완화와 산간부 도로의 험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해 선행 정비한 노선을 일컫는다. 고속 자동차 국도에 편입되는 일도 있으며, 세금과 각 고속도로 회사에서 건설비를 투입하여 건설하는 노선이다.
• 국토교통대신 지정에 근거한 고규격 간선 도로(일반 국도의 자동차 전용 도로) (B 노선): 일본 도로법 제48조 2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 대신이 지정한 노선을 일컫는다.
• 혼슈 시코쿠 연락 도로: B 노선에 준한다.
• 지역 고규격 도로
• 도시권 자동차 전용 도로: 도시 고속도로 급의 중요 노선.
• 일반: 도시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노선.
• 그 밖의 기타 노선: 이상의 분류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 도로 노선.

4. 1. 한국의 고속도로 분류

5. 각 노선의 명명 규칙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고소쿠도로/高速道路^일본어), 또는 단순히 '''고속'''(고소쿠/高速^일본어)이라고 불린다. 노선명은 정확히는 영업 노선명과 법정 노선명으로 나뉜다. 예컨대, 도메이 고속도로의 경우, 영업 노선명은 도메이 고속도로(약칭 도메이 고속, 도메이)이나, 법정 노선명은 제1도카이 자동차도이다.^[51] 도호쿠 자동차도의 경우, 영업 노선명은 도호쿠 자동차도(약칭 도호쿠도)이지만, 법정 노선명은 도호쿠 종관 자동차도 히로사키 선이다.

고규격 간선 도로로 정의된 노선명은 대개 자동차도라는 노선명이 붙으나, 이것은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자동차도가 아니고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이다.

고속자동차국도의 도로명은 "○○ 고속도로" 또는 "○○ 자동차도"와 같이 불린다.^[20] 도로명과 노선명이 다른 경우가 있다.

고규격 간선도로의 노선명은 "○○ 자동차도"라는 노선명이지만, 이는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자동차도가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이다. 이는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건설법 제정 당시,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를 건설성 소관의 도로로 할지 운수성 소관의 자동차도로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고속자동차국도법에 의해 "도로라는 것"이 규정된 경위에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것은, 고속자동차국도에서는 도메이 고속도로, 신도메이 고속도로, 메이신 고속도로, 신메이신 고속도로뿐이지만, 이는 양 도로의 계획·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널리 민간에서 "고속도로"라는 통칭이 사용되어, 명명 시점에서 일반에게 가장 정착되어 있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주오 자동차도도 "주오 고속도로"(조후 인터체인지 ~ 가와구치코 인터체인지 구간만)로 불렸지만, 그 명칭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개칭되었다. 안내용 명칭으로 ◯◯ 자동차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주고쿠 자동차도(고속자동차국도 주고쿠 종관 자동차도)가 처음이다.

5. 1. 한국의 고속도로 명명 규칙

6. 노선 번호 규칙 (고속도로 넘버링)

일본은 2016년에 고속도로 넘버링 시스템을 도입했다.^[53][9] 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국도 노선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며, 접두사 '''E''' 또는 순환 노선에 한하여 '''C'''가 붙는다.^[9] 예를 들어 E1 도메이 고속도로는 국도 1호선과 나란히 달린다.^[10]

하나의 국도 노선에 여러 고속도로가 나란히 달리는 경우, 더 새로운 고속도로 또는 국도에서 멀리 벗어나는 고속도로는 노선 번호 끝에 '''A'''를 붙인다.^[10] 산요 자동차도는 '''E2''', 주고쿠 자동차도는 '''E2A'''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국도 2호선을 따라 병행하면서 산요 고속도로가 해안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10]

넘버링 대상은 고규격 간선 도로 외에, 고규격 간선 도로망을 보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선, 주요 공항·항만, 관광지로의 접근성을 위한 노선 등이다.^[21][22] 이미 넘버링이 실시된 도시 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21][22]

번호 부여 규칙은 다음과 같다.^[21][22]

• "E+2자리 숫자" 형태가 기본이며, 고속도로와 대체로 평행하는 주요 일반 국도 (구 1급 국도 + 국도 58호선)와 같은 1자리·2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번호는 평행하는 일반 국도의 기점과 종점 구간에 준하여 설정한다.
• 1자리 국도와 평행하는 도메이 고속도로·메이신 고속도로는 "E1", 신토메이 고속도로·이세만간 자동차도·신메이신 고속도로는 "E1A"와 같이 한쪽에는 "E+1자리+A"를 부여한다.
• 수도권·나고야권의 환상 고속도로는 "C+1자리 숫자"를 부여하며, 도쿄만 아쿠아라인·아쿠아 연락도는 예외적으로 "CA"를 사용한다.
• 병주하는 일반 국도가 3자리 번호이거나, 지역 고규격 도로에서 원래 소속된 일반 국도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E+2자리 숫자" (고규격 간선 도로는 59번부터, 그 외 노선은 80번부터)를 부여한다.

6. 1. 한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 규칙

7. 도로표지 및 안내표지

일본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식은 1963년에 제정되어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된 것이 사용되고 있다.^[24]

서체는 시인성을 중시하고 일본도로공단이 개발한 독자적인 서체의 '''도로공단표준문자'''(공단문자, 공단고딕)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1963년의 메이신 고속도로 개통에 임시 변통하는 형으로 실용화를 향해 표식에 사용하는 서체의 패턴이 몇종류인가 만들어져 시인성 등의 테스트가 행하여졌다. 공단문자는 표식으로서 게시했을 때 100km/h로 100-150m 앞에서 6초이내로 인식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 때문에 문자는 딱딱해 획수가 많은 문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시인성을 확보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독특한 문자다. 과거에는 문자를 생략했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2010년의 레이아웃 변경으로 서체를 히라기노로 변경했다.

자동차 전용의 규제 표지가 사용된다.^[23] 보조 표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고속 자동차 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이것은 고속 자동차 국도가 아닌 경우) 등이 있다.

안내 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 글자로 쓰여 있다.

2010년 (헤이세이 22년)에는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일본어 서체는 히라기노, 혹은 신 고, 영문은 Vialog (비아로그), 숫자는 Frutiger (프루티거)가 되었고, 문자 크기가 기존보다 5cm 커졌다 (일본어로 55cm, 영어로 30cm). 새로운 레이아웃에서는 문자 크기가 커지고, 폰트가 변경됨으로써 시인성이 구형 표지보다 향상되었다. 구형 레이아웃에서는 영문이 일본어의 절반 이하 크기였던 데 반해, 새로운 레이아웃에서는 영문 크기가 일본어의 절반 이상의 크기가 되었다.

7. 1. 한국의 고속도로 표지판

8. 역사

일본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실업가 스가하라 쓰사이가 1929년에 도쿄-오사카 간 자동차 전용 도로 건설을 구상한 것이 시초이다.^[52]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1943년 내무성이 전국자동차국도계획을 책정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중단되었다.^[52]

전후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6년 4월, 일본도로공단이 설립되었고,^[2] 1957년 메이신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2] 1963년 7월 16일, 일본 최초의 고속도로인 메이신 고속도로 릿토 나들목 - 아마가사키 나들목 구간이 개통되었다.^[3] 1965년에는 메이신 고속도로의 나고야-한신 지구가 완공되었다.

1966년에는 의 전국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이 제정되었다.^[2] 이 계획은 1987년에 로 확장되었다.^[5] 2018년 4월 기준, 총 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5]

1956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 왓킨스 조사단은 당시 일본의 열악한 도로 상황을 비판하는 "왓킨스 보고서"를 제출했다.^[2] 이에 자극받은 일본 정부는 1957년 고속 자동차 국도법을 제정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2001년 3월 30일 일본 도로 공단이 ETC를 도입했다.

2005년 10월 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개혁 정책에 따라 도로 관계 4개 공단이 민영화되었다.^[13]

• 일본도로공단: 동일본 고속도로(

  

  |30px), 중일본 고속도로(

  

  |30px), 서일본 고속도로(

  

  |30px)로 분할
• 수도고속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

  

  |30px)
• 한신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

  

  |30px)
• 혼슈 시코쿠 연락교공단: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30px)

8. 1. 한국의 고속도로 역사

9. 건설비와 상환

일본의 고속도로는 1956년에 제정된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에 의해 유료도로 제도가 창설되어 원칙적으로 유료이다. 건설 비용은 차입금으로 충당하며, 요금 수입으로 상환한다. 메이신 고속도로와 도메이 고속도로의 부채는 1990년부터 완전히 상환되었다. 1972년에는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에 의해 전국 요금 풀제(전국 노선망)가 도입되어, 모든 고속도로의 수지를 합산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는 도메이 고속도로나 메이신 고속도로의 수익으로 다른 적자 고속 노선의 차입금을 반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방음벽 설치 및 지진 방지 건설 방식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6] 2009년 3월, 아소 다로 총리는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를 1,000엔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평일 통행료는 약 30% 삭감될 예정이었다.^[6]

2002년 8월 7일, 도로 관계 4공단 민영화 추진 위원회는 고속도로 무료 개방을 단념하고, 일본 도로 공단 민영화에 따른 고속도로의 항구적 유료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민영화 후 45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를 해산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민영화 당시 차입금은 약 40조 엔이었다.

2009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JR이나 고속 버스, 페리 등 다른 교통수단 업계의 반발과^[37][38] 사민당의 반대,^[39] 민주당 내부의 우려^[40] 등으로 인해 정책은 번복되었고, 민주당은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

민영화 시점에서의 요금 징수 기간은 2050년까지였으나, 2014년에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 비용 마련을 위해 2065년까지 연장되었다.

통행료는 항상 가장 가까운 10엔 단위로 반올림되며 소비세가 포함된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두 개 이상의 가능한 경로가 있는 경우, 가장 짧은 (가장 저렴한) 경로를 기준으로 통행료가 계산된다.^[2]

모든 경로에서 징수된 통행료는 단일 기금으로 통합되어 전체 네트워크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13] 일본의 모든 국도 고속도로는 민영화 후 45년(2050년) 이내에 완전히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14]

신 직할 방식에 따라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국가 및 지방 정부가 건설 부담을 흡수하고 완공 후 통행료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15][16]

9. 1.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비와 상환

10. 정비의 효과와 악영향

10. 1. 효과

일본에 고속도로가 정비되면서 도시나 거점 간의 여행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로 교통이 전환되면서 기존 도로의 혼잡이 해소되어 교통사고 감소를 가져왔다.。 안정적인 고속 주행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CO₂)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에서 파생된 부차적인 간접 효과로, 도시 지역에서는 연중 양질의 신선한 채소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산지에서도 고속도로를 통해 대규모 시장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브랜드력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 경제 측면에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물류 재편을 가능하게 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교통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생한 오사카부 북부 지진에서는 철도의 운행 중단 및 고속도로의 통행 금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이즈루와카사 자동차도만 통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부 지방 동쪽과 주고쿠 지방 서쪽의 교통 및 유통을 연결하는 중복성 기능을 발휘했다.

케인스 경제학에 기반한 유효 수요와 실업 대책으로서 공공 투자를 통한 고속도로 정비 과정에서 생산, 고용, 소비 등 경제 활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해지고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 정책 중 하나로도 볼수 있다.

10. 2. 악영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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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웹사이트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Japan and Korea: Drawing Lessons for the Philippines http://www.bnm.gov.m[...]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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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 웹사이트 道路：道の相談室：道に関する各種データ集 -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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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4] 웹사이트 Framework of Agency's Business http://www.jehdra.go[...] Japan Expressway Holding and Debt Repayment Agency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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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7] 웹사이트 Statistics about Road Traffic Annual report Yearly 2019 | File | Browse Statistics https://www.e-st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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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9] 문서 地域高規格道路には自動車専用道路ではない道路（歩行者等も通行できる道路）も含まれるが、そのような道路は高速道路には含ま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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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1] 뉴스 高速道路に路線番号---訪日外国人にも分かりやすく https://response.jp/[...] 2016-09-15
_[22] 문서 高速道路ナンバリングの実現に向けた提言 https://www.mlit.go.[...] 国土交通省道路局
_[23] 문서 1963年（昭和38年）に制定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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